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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 협동조합 기업!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이 책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동조합 기업을 제시한다. 협동조합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 스테파노 자마니와 베라 자마니가 쓴 이 책은 협동조합의 진정한 의미, 역사적 유래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계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개정판)

무한경쟁시대의 착한 대안, 협동조합 기업

한국은 지금 협동조합 열풍 시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동조합 시대’를 맞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북돋움이 공동으로 기획해 펴낸 책.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동조합 기업을 제시한다. 협동조합 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 스테파노 자마니와 베라 자마니가 쓴 이 책은 협동조합의 진정한 의미, 역사적 유래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협동조합의 교과서’로 꼽힌다. 또 부록은 ‘오래 흥하는 협동조합의 조건’부터 ‘협동조합기본법 해설’까지 협동조합 기업 창업자가 꼭 알아 둬야 할 실무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담았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 본격 시행, 전국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물결
더뎌도 원칙에 충실하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진짜 의미를 되짚어야 할 때
실무 정보 부록 보강,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단 한 권의 협동조합 교과서’

2012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5명만 모이면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향후 10년 안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기업 형태가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열기가 시행착오로 이어지고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간 자칫 협동조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날까 걱정해서다. 이런 시점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의 진정한 강점과 의미, 역사적 유래, 협동조합 강국의 다양한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을 일굴 수 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2013년 개정판의 부록 <초심자를 위한 협동조합 이해하기>에는 2012년 11월 저자가 정부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진행한 특별 강연과 국내 협동조합 관계자 및 청중들과 나눈 질의응답을 Q&A 형식으로 엮은 ‘오래 흥하는 협동조합의 조건’을 비롯해 ‘나에게 맞는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등을 담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단 한 권의 협동조합 교과서로 삼을 만하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먼저 생겨난, 기업의 ‘맏형’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명하기도 다루기도 매우 어렵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경제학으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라고 오늘날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역사가 길다. 협동조합 기업은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지만, 서로 연대하고 가난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 수 세기 전부터 있었다. 중세 사회에서는 상인과 장인 같은 생산 계층이 모여 각자의 이해를 협력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드와 상인회의소 조직을 만들었다. 생산 계급에 속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보육원, 공공대부기관, 빈민보호소 같은 제도도 세웠다. 이런 조직들은 시장의 관계망 속에 운영되면서도,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도시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었다. 상장 회사 같은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였다.

썬키스트 등 세계적 기업도 협동조합 … FC 바르셀로나, AP통신도
핀란드, 스웨덴 등 협동조합 활발한 나라는 경제와 복지도 뛰어나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전 세계 96개국의 230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10억 명에 이른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로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 절반이 조합원이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일본이 꼽히고, 놀랍게도 미국 역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다. 모든 경제 부문으로 협동조합이 진출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협동조합이 왕성한 부문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소매업,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쪽이다.

뉴질랜드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기업, 폰테라(낙농)와 제스프리(키위)도 협동조합이다. 리오넬 메시의 FC 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 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대명사 썬키스트, 프랑스 최대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이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칙,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에도 적용돼야
‘협동조합 기업’, 사회 민주화 등 긍정적 외부효과 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되어왔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관점은 모든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회의 민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저자는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말을 소개한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본주의 위기 극복할, ‘주식회사’의 대안 ‘협동조합 기업’
“사람 간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

이 책은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계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 추천의 말

협동조합이 발달한 지역은 금융 위기의 여파를 훨씬 잘 견뎌 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삶에 뿌리내린 기업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딪힌 많은 문제를 시민의 손으로 돌파하는 데 큰 힘을 실어 줄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는 물론 성공 사례와 운영 지침까지 소개해 주는 훌륭한 협동조합 입문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협동조합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따뜻하면서도 신 나는 경제, 나아가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경제가 있을까? 아마 꿈처럼 느껴질 것이다. 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가 그런 곳이다. 이 지방의 중심에 있는 볼로냐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오랜 대학이다.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유서 깊은 협동조합의 본고장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역사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이 책은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 협동조합의 활동가, 나아가서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를 키우려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보여 준다.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1년 12월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협동조합 기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협동조합은 연대와 참여에 기초한 대안 경제의 실마리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앞으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 구조를 아래에서부터 바꾸는 데 큰 몫을 하리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힘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참여와 직접 행동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협동조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 속에 뿌리내린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길에 좋은 지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기업, 협동조합으로 가능합니다.
- 김성식 전 국회의원

책을 펴내며
감수의 말
한국 독자들에게 드리는 인사말

머리말

1장. 두 얼굴의 야누스
협동조합과 시민시장┃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공동선 대 전체선

2장. 협동조합 기업의 탄생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생겨났나?┃주요 협동조합 모델들┃19세기 사상가들이 본 협동조합

3장.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 기업의 고유한 특성들┃보완적 요소들┃협동조합은 왜 존재하는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하여

4장. 전 세계 협동조합의 발전
국제 협동조합 운동의 생성┃프랑스┃핀란드┃스위스┃독일
스페인┃미국┃캐나다┃일본┃인도

5장.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동
기원┃협동조합의 개화┃파시즘의 공격과 생존┃전후 부흥과 재조직
도소매┃건설┃식품 가공┃시설 관리 및 기타 서비스┃사회적 서비스┃상호 신용 및 보험

6장. 협동조합 기업의 경제적 성과
신고전파의 접근┃신제도학파의 접근┃정태적 효율성이 부적절한 잣대인 이유

7장.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금융화시대의 협동조합┃법제화 노력┃개정 회사법과 이탈리아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민주적 이해관계

8장. 협동조합 기업이 대안이다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부록_ 초심자를 위한 협동조합 이해하기
1. 오래 흥하는 협동조합의 조건 - 자마니 교수 Q&A
2. 왜 협동조합의 원칙이 중요한가?
3. 앗! 이것도 협동조합
4. 우리에게 적합한 협동조합 유형은?
5.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6.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7. 주요 서식

과연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곧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계 유수의 산업화 대국 반열에 든 한국에서 어째서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것일까요? 이미 강력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말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처럼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국가에서 협동조합이 과연 필요할까요? _14쪽

협동조합은 실로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꼭 모순되지는 않아도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된 것이다.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주체들과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차원의 단체이다. _26쪽

경제학 또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개인의 합리성이 반드시 유일한 경제적 합리성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기업의 경제적 행동은 다른 동기들에 의해 작동하며, 자본주의 기업의 단순한 도구적 합리성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시장경제라는 상위의 ‘속’ 아래에 있는 하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_28쪽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는 기업 활동이 필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또 자본주의 기업이 유일한 기업 형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가란 그런 동기에 관계없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타고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 기업이 장래에 확산된다고 해서 제도로서의 시장이 소멸되거나 약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포함한 시장 지지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은 오히려 그 정반대다. 자본주의적 시장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여러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시장을 확실히 강화할 것이다. _40쪽

최초의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초기에 유럽에서 탄생했다. 협동조합 운동 또한 산업혁명의 선봉에 선 영국에서 앞서 나갔다. ... 점점 더 성숙한 경험이 쌓이면서 협동의‘모델’들을 만들어 내고 세계 각국에서 모방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중반에 생겨난 4개 모델은 소비자협동조합(영국), 노동자협동조합(프랑스), 신용협동조합(독일) 그리고 농민협동조합(덴마크)이었다. 한 세기 뒤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섯 번째 모델이다. 각각의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자. _46쪽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_156쪽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조건에서도 협동조합 기업이 자본주의 기업만큼 계속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다른 목적들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제의 금융화 시대에 사회적 관심을 중시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여지는 없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_160쪽

물론 지금 같은 때는 협동조합 기업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처럼 해고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기업의 수익과 조합원 혜택을 먼저 줄인다. 협동조합 기업이 경제 위기에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덕에 인구 400만 명의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3%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해고 없는 협동조합 기업들’ 덕분이다. ...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부도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을 직원들이 나서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가 주식회사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회생했고, 해고도 피할 수 있었다. _201쪽